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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문턱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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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9회 작성일 24-10-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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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7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는 숙박시설이 생숙이다.때문에 생숙은 오피스텔에 비해 복도 폭, 주차면 수 등 건축기준이 느슨하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생숙이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에 논쟁이 일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이 실질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혁이 시급한 만큼 정부안을 바탕으로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맞섰다.이날 복지위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에게 “정부는 국민의힘이 지난 국회에서 제시했던) 43%보다 후퇴한 42%를 제시했다. 50% 다수안이었던 공론화위원회 안은커녕 국회의 논의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수급액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늘 작게 되는 것이지 않느냐”며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다. 정부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이 질의에서 “모순덩어리 정...
서울시가 애경산업의 화장품과 욕실용품 등으로 구성된 희망꾸러미 총 5000세트를 복지 취약계층에 전달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애경산업이 기부한 총 17억원 상당의 희망꾸러미를 서울잇다푸드뱅크를 통해 복지 취약계층에 전달한다고 18일 밝혔다. 희망꾸러미는 애경산업의 화장품, 칫솔, 샴푸, 바디케어 등 23개 제품으로 구성됐다.서울시는 이날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희망꾸러미 800세트를 포장하고 전달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상준 애경산업 대표이사, 김현훈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신혜영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애경산업 임직원 등이 참석해 직접 희망꾸러미를 포장하고 전달하기로 했다. 남은 4200세트도 차례로 전달될 예정이다.애경산업은 2012년부터 서울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매년 해 오고 있다. 이날까지 애경산업의 서울시 누적 기부액은 483억원이다.김병민 부시장은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덕분에 서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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