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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권회사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히자 외신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외신들은 폭파된 연결도로가 2000년대 남북 데탕트(긴장완화) 시기에 건설된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북한이 남한과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냈다고 분석했다. AP통신은 “도로 폭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평화통일 목표를 포기하고 공식적으로 남한을 ‘불변의 주적’이라고 규정한 것과 일맥상통한다”며 이번 도로 폭파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북한 정권의 분노를 보여준다고 짚었다.AP는 “과거 2000년대 남북한 데탕트 시기에 이들은 국경을 가로질러 두 개의 도로와 두 개의 철로를 다시 연결했다”면서 “남북한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등에 관해 논쟁을 벌이면서 도로·철로의 운영이 중단됐다”고 전했다.AFP통신은 남한이 무인기를 띄워 평양 상공에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 측 주장을 전하면서 “연결도로를 파괴하는 것은 김 위원장이 남한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할 의향’을 묻는 질의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에선 이 원장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없다”며 “(본인이 참여한)세 번째 국감인데 국감 때마다 총선 출마를 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계속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이에 강 의원이 “요즘 여의도에서 ‘원장이 국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언론플레이를 막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말들이 많다”고 말하자 “총선도 있고 심지어 어제 재보선까지 있었는데 계속 안 나갔으니까 이제 좀 믿어달라”고 말했다.이 원장이 정치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세간에 나오는 건 금감원 원장으로서 유독 여러 현안이 터질 때마다 앞장서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금융기관 감독과 같은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관할 외 업무에서...
대구고·지법에 대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줄인 주요 사건이 거론됐다.이날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절반 가까이 형량을 감경받은 사실을 두고 적절성 여부를 따졌다. 이 사건은 20대 남성이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빗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렸다.앞서 대구고법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것이 가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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