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과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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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75회 작성일 24-09-07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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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에 못가고 재택치료를 받다 숨진 11살 초등학생의 부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인천지법 민사27단독 최유나 판사는 A군 부모 등 유가족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 남동구를 상대로 청구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A군은 2022년 3월 25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당시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였다. 때문에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었고, 증상이 심각한 응급환자만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A군도 재택 치료를 했다. 감염 6일째인 같은해 3월 30일 A군 어머니 B씨는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지금 코로나19에 걸려 재택치료를 하는데, 너무 못 먹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119 상황실 근무자는 “의료상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김광동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박2일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한국전쟁유족회 회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유족회 회원 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회원 20여명은 지난 7월2일 오전 11시쯤부터 진실화해위 건물 복도에서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기했다. 김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자 그 중 9명은 다음날까지 남아 그를 기다렸다. 이들은 이틑날인 지난 7월3일 낮 12시25분쯤 퇴거 불응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이 농성과 관련해 이옥남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유족회 회원 중 일부가 자신의 방에 무단침입해 고함을 치고 상해를 입혔다며 위원회 차원의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경찰은 “그 건은 별건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야당 추천 진실화해위 위원들은 이 상임위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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