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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97회 작성일 24-09-0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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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년 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에 대한 정권의 압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억8950만원(16.8%) 줄었다. 항목별로는 수사와 관련된 여비와 경비가 주로 깎였다. 내년 국내 여비는 올해의 절반으로 줄었고, 국외 여비는 전액 삭감됐다. 특수업무경비도 올해 대비 5.2%(2300만원) 줄었고, 포상금은 2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분의 1 토막이 났다. 반면 검찰의 수사 예산은 늘렸다. 수사권 조정으로 기능과 역할이 축소됐지만 1223억원으로 올해보다 44억원(3.6%) 증액됐다.기획재정부는 공수처의 예산 불용률이 높아 집행 실적에 맞춰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배정한 예산도 못 쓰고 있으니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 있다. 국민 세금은...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미국인을 포함한 다수 민간인을 살해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기소했다.미국 법무부는 3일(현지시간) 하마스 최고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비롯해 하마스 지도부 인사 6명을 기소했다며 공소장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이들은 40명 이상의 미국 시민을 포함해 1000명 이상의 무고한 민간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하마스의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 테러 공격을 계획, 지원, 실행한 책임이 있는 하마스의 고위 지도자들”이라고 밝혔다.신와르는 기존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가 지난 7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당한 뒤 신임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신와르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 1200여명을 살해하고 250여명을 납치한 이른바 ‘알아크사 홍수’ 작전의 설계자로, 이스라엘의 제거 1순위 인물이다. 법무부는 이 공격으로 미국 국적자 최소 43명이 살해당하고 최소 10명이 인질로 잡혔거나 행방불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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