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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41회 작성일 24-09-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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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 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산안을 통과시켰다.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센터 운영을 강행했기 때문에 들어간 예산을 다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과방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신문사, 유튜브, 인터넷 언론 등 인터넷 보도 심의와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 및 비용 390만원을 변상책임자에게 변상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와 KBS·EBS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는 지난해 류희림 방심위원장 부임 중 출범한 기구로, 올해부터 센터 운영은 종료됐지만 신속심의 제도는 상설화됐다. 방심위는 신속심의를 통해 MBC와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과잉 심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상 조치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
한국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첫 회의에서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채택한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데에 이은 것이다.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흐름은 유엔사를 다국적 안보협력 기구로 키우려는 미국의 구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사회원국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17개 장관·차관급 인사·주한대사와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직)이 참석했다. 회의는 한국과 캐나다의 국방장관이 공동주최했다.각국 대표들은 공동성명에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 북한이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여야는 경험이 많은 중진 의원을 대거 질의자로 투입하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정당성을 강조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공천 개입 등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포문은 민주당이 먼저 열었다. 박지원 의원은 첫 번째 질의자로 나와 “국민은 ‘윤석열 영부남’이라며 대한민국 권력 순위 1위는 김 여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영부인’이 아니라 국정의 중심이고 윤 대통령이 배우자 역할을 하는 ‘영부남’이란 것이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비교하며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그는 “장인(문 전 대통령)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 생활비를 주다가 사위가 취직하니 생활비를 안 줬는데 이것이 뇌물인가”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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