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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회 작성일 24-09-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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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목숨을 잃은 캄보디아 출신 산업재해 피해자 고 속헹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했다.이주인권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주노동자를 선발·도입해 관리 감독하는 제도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한국 정부에 있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정한 1심 판결을 규탄하고, 항소심을 통해 국가 책임을 다시 묻겠다”고 밝혔다. 속헹 씨 측은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송은정 ‘이주민센터친구’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선발해 보내주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의 숙소가 어떤 곳인지 관리·감독을 했었다면, 근로시간이나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져 쉬는 날 병원을 들렀다면 속헹씨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알선을 믿고 와서 일한 이주노동자의 생명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가...
일부 의대생들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환자와 시민을 조롱하고, 헐뜯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환자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일부 의사들의 저급하고 과격한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메디스태프로 추정되는 의료인 커뮤니티에 의료 공백으로 더 많은 국민이 죽어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이트는 의사나 의대생임을 인증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메디스태프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 후 사직하지 않거나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을 향한 ‘신상털기’와 ‘조리돌림’이 계속되고 있다.의사·의대생 내부 커뮤니티…“조선인 응급실 돌다 더 죽어야”이날 문제가 된 게시글에는 “다 죽어라. 너희들과 협의하는 단계는 지났다”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 “조선인이 죽는거 볼때마다 기분이 좋다” 등 과격한 발언이 담겼다.일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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