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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2회 작성일 24-09-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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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끝에 해당 시설들에서 강제수용과 폭행 및 가혹행위, 강제노역과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제86차 위원회’를 열고 서울시립갱생원·대구시립희망원·충남 천성원(성지원, 양지원)·경기 성혜원에 수용됐던 신청인 13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부랑인 단속 정책 및 시설 운영 지원 전반에서 국가 책임을 규명하는 다수 자료를 입수했다.1970~80년대에는 ‘부랑인’으로 지목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 절차 없이 단속한 뒤 수용 시설에 보내는 일이 횡행했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시설들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과 같은 정부 시책(당시 내무부훈령 제410호 등)을 근거로 운영됐다. 진실화해위는 이 시설에서도 “구타와 가혹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에서만 집중단속에서 101건이 확인됐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울청 TF(전담반)에 인원 41명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전개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현재 101건을 수사 중이다. 43건에서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 이 중 10대 피의자가 약 75%인 39명으로 나타났다. 20대가 11명, 30대는 2명이었다. 피의자 성별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김 청장은 “교육청, 서울시와 협조해 관내 SPO(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에 큰 상처를 주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이며, 절대 해선 안 된다’는 홍보·교육을 계속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유통 통로 역할을 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상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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