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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권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수천만원을 들여서 청년 노동자 소통 플랫폼 앱 ‘노말(노동을 말하는) 청년’을 만들었지만, 정책제안이 사실상 1건에 그치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경사노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출시한 노말청년은 현재까지 회원수가 479명이다. 이날 기준으로 아이폰(iOS) 앱스토어에서는 앱을 검색할 수 없고, 구글 앱 마켓 플레이리스트 기준으로 다운로드 횟수는 100회 미만이었다.노말청년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사노위 위원장이던 때 3900만원의 개발비를 들여 제작했다. 당시 경사노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들이 고용·노동 관련 의견 및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고, 나아가 경사노위에 정책제안 등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노말청년은 출시 1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방치됐다. 경사노위 관계자의 글을 제외하면 정책투표는 지난해 10월에 올라온 1건...
“오늘 아침에도 용산어린이정원에 출입 예약 신청을 했지만 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통보를 받은 뒤 여러 차례 방문 예약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출입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는 “1년 넘게 정원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재판과정에서조차 왜 정원에 못 들어가는 답변을 못 듣고 있다”며 “국민에서 배제된 느낌으로 지난 1년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LH는 이날 재판에서도 김 대표의 출입 금지 사유를 정학하게 밝히지 않았다.이 재판은 김 대표 등 4명이 지난 10월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처분을 받자 운영 주체인 LH를 상대로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치된 윤 대통령 부부의 색칠놀이 프로그램 내용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이 최근 1년 동안 3대 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통해 들여다본 통신조회(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 확인자료)가 84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영장 없이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가장 많이 실시한 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대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최근 1년(2023년 10월~2024년 9월)간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는 73만3330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10만7350건보다 약 7배 많았다.통신이용자정보는 기본 인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일시와 발·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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