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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심위 불기소 권고, 끝까지 납득 못할 ‘김건희 명품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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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36회 작성일 24-09-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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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지난 6일 검찰에 권고했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뿐더러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건을 수심위에 회부할 때부터 검찰 수사를 정당화하는 요식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거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은 명품백 수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최 목사가 명품백 등을 선물한 것은 단순한 감사 표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는 “청탁 목적으로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맞다”고 한다.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명품백, 명품 화장품과 향수, 양주 등을 선물했고, 그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
서울시가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4~18일 번갈아 문을 여는 병·의원 5922곳, 약국 6533곳을 지정했다. 서울시가 당초 계획했던 추석 병·의원 및 약국 개방 규모보다도 약 40%를 늘렸다.서울시는 11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의사회, 서울시병원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간호사회와 만나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비상 진료 대책을 이같이 논의한다고 밝혔다.논의 결과 연휴 기간 서울에는 일 평균 1184곳의 병·의원과 1306곳의 약국이 문을 열게 됐다. 약국과 병·의원의 수를 합하면 2500곳에 육박한다. 이는 올해 설 연휴 때 문을 연 약국 및 병·의원 수의 하루 평균 수치의 2배에 이른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문 여는 병·의원을 500곳, 약국을 1300곳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병·의원 규모를 일주일새 더 늘렸다.서울 내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총 69곳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운영한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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