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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2회 작성일 24-10-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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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조아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10·16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과 ‘왜곡된 역사교육’을 언급하며 바로잡겠다고 언급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정 교육감은 지난 16일 당선을 확정한 직후 선거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이었다”며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또 “많은 분들이 역사교육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왜곡된 역사인식이 교육현장에 발붙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여야 공방이 이뤄진 쟁점 중 하나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9438억9800만원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올해보다 99.4% 줄어든 52억6700만원을 편성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지원 법률이 일몰했을 뿐이지 예산 삭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
국회 교육위원회의 17일 대구·경북·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멸위기 지역인 군위군에 이른바 ‘거점학교’를 육성하겠다는 대구교육청 구상 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대구 북구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위군 초·중·고교 중에서 규모가 큰 학교로 전학을 유도하고 소규모 학교는 폐교한다는 계획으로 안다”면서 “정책에 대한 반대가 많아서 학부모들이 여러 단체를 만들었는데, 계속 밀어붙일 계획인가”라고 물었다.이에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군위군에 투입할 많은 예산을 보면 상당한 규모인데 이를 통해 아이들 교육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확신한다”며 “학부모, 학생과 소통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군위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8곳을 대상으로 통학구역조정을 허용했다. 폐교 위기에 몰린 작은 학교의 학생들을 한데 모아 가르치겠다는 대구교육청의 구상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군위지역 초등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
한·미·일 등 11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MSMT)’을 16일 발족했다. 안보리에서 같은 역할을 했던 전문가패널이 지난 4월 해체되면서 대북제재 감시 체제 공백이 생기자 새로운 체제를 만든 것이다. 국제기구가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아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팀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기자회견에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장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8개국의 주한대사가 자리했다.모니터링팀은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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