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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위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는 명단을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6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명단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피해자 1100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대학·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온라인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사건”이라며 “검찰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
방글라데시 사법부가 거센 반정부 시위에 직면한 뒤 인도로 도피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ICT)는 이날 하시나 전 총리 등 4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ICT는 수사 당국에 이들 46명을 체포해 내달 18일까지 법정에 출두시키라고 명령했다.ICT는 하시나 전 총리가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등을 다루기 위해 2009년 설립한 재판소다.2009년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뒤 15년간 집권한 하시나 전 총리는 ‘독립유공자 후손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무력 진압했다가 수백여명이 숨지며 더 거센 저항에 부딪히자 지난 8월5일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인도로 도피했다.하시나 전 총리 퇴진 후 지금까지 ICT 산하 수사기관과 검찰에는 하시나 전 총리와 그가 이끄는 정당 아와미연맹(AL) 당원 등을 상대로 한 반인륜 범죄 고소가 60여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주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하기로 하고 논리를 보강 중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수사심위위원회 대신 레드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수사 실무와 법리에 밝은 검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그런데 레드팀은 수사팀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 기소 결정 권한이 없다.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는 고심하는 척하는 언론 플레이인 셈이다. 불기소로 인한 수사팀 부담을 덜고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꼼수 성격도 강하다. 검찰의 편의에 따라 원칙 없이 운용하는 것도 문제다. 전임 정부 인사나 야당 대표 수사 때는 레드팀을 운용한 적이 없다.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이 없어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권자다. 이 지검장은 공익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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