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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회 작성일 24-09-0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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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내년 환율 급락 가능성’을 보고하고도 정작 내년 예산안에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규모를 올해보다 65조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환율 대응 관련 진단과 처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또다시 ‘기금 돌려막기’를 검토하는 상황이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기재부는 국회에 “2025년은 환율 상승뿐만 아니라 환율 하락의 양방향 위험에 대해 균형 있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특히 주요국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하고 지정학 긴장도 해소될 경우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 “2025년의 경우 주요국 금리 등 정책전환과 미국 대선 등 정치전환의 변곡점이고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국제금융시장의 ...
경기도는 2025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62원(2.2%) 오른 시급 1만2152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122원 많은 액수다.월 급여로 보면 209시간 기준 253만9768원으로, 올해 248만10원보다 5만4758원 인상된다.생활임금은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일컫는다.적용 대상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와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다.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이후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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