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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2회 작성일 24-09-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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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호평하며 국회 연금특위를 꾸리자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여당 안보다 소득 보장이 약화됐다며 “국민은 사라지고 재정만 남았다”,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시작부터 여야의 이견이 크게 드러나면서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정부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원래 예정인 40%까지 낮추지 않고 현재의 42%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 세대별 차등을 둬 50대는 가장 빠르게, 20대는 가장 느리게 올라가도록 했다.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자동안전장치도 도입했다.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모든 세대가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는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뒀다”며 “연금에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추켜세웠다. 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
지난해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마술공연을 선보인 혐의로 고발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지난 3월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박 의원과 보좌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선관위는 박 의원이 지난해 12월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에게 전문가 수준의 마술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에 박 의원 측은 “교회 장로인 아마추어 마술사의 공연이었다”며 “전문 마술사의 공연이 아닌 만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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