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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1회 작성일 24-09-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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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전 장관을 새 총리로 임명했다. 조기 총선 후 약 2달 만이다.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이 우파 공화당 소속인 미셸 바르니에 전 장관(73)을 총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엘리제궁은 바르니에 전 장관이 “국가와 프랑스 국민을 위해 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밝혔다.바르니에 전 장관은 시라크, 사르코지 정부 시절 각각 외무장관 농수산부 장관을 지냈다.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를 논의할 때 협상 대표단으로 활약한 인물이기도 하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를 잇는 바르니에 전 장관은 프랑스 현대 정치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총리가 된다.이날 마크롱 대통령이 바르니에 전 장관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임시 정부 상태가 끝나게 됐다. 다만 바르니에 전 장관에 대한 야당 내 반대 움직임이 있어 향후 정부 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장뤼크 멜량송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는 즉시 바르...
올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10명 중 1명은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경력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비중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의 ‘법조일원화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신규 임용 법관의 법조경력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총 678명이 신임 법관으로 임용됐고 이 중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71명(10.47%)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앤장 변호사 출신 법관은 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10명 중 1명 꼴로 임용됐다. 2020년엔 전체 신규 임용 법관 155명 중 12명(7.74%), 2021년 156명 중 19명(12.17%), 2022년 135명 중 19명(14.07%)으로 꾸준히 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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