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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회 작성일 24-10-1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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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라는 의료법 규정을 어기고 공동 상호를 내건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운영’한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지 약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명의상 원장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고 각 병원에 의료 장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김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미국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김씨의 공범인 병원 임직원과 명의상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재개...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투자 자문사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석유공사는 지난달 초 투자 자문사 입찰을 개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협상을 진행한 끝에 S&P 글로벌을 선정했다. 석유공사는 S&P 글로벌과 함께 구체적인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S&P 글로벌은 신용평가, 재무정보 분석 등의 금융 서비스와 에너지 부문, 모빌리티 데이터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특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분석 및 전망하고 원자재별 가격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인수·합병(M&A) 등 투자 관련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하는 데 특화된 업체라고 석유공사는 설명했다.정부는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해 오는 12월 첫 탐사시추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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