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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회 작성일 24-10-1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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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류 전 과장에 관해서는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인명피해 발생·확대와 인과관계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 결과가 넘어왔다”며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이 말하는 심리 결과는 지난 7월 거래소가 착수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를 말한다.이 원장은 “절차로 보면 바로 사법 절차로 넘어갈 수 없고, 금융감독원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다”고 덧붙였다.중견건설사인 삼부토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친분으로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선 기업이다. 야권에 따르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있는 단체방에서 지난해 5월14일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가 나왔고, 이틀 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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