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고발장 제출…경찰, 고발 접수하고 수사 착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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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회 작성일 24-10-19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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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포함한 국내 출판물이 해외 불법 도서 사이트에서 버젓이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출판물 출판권과 저작권 보호 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검색 제한 요청을 포털사이트에 하지 않는 등 허점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 중인 A도서 사이트에 국내 출판물 1만6920개가 올라와 불법 유통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언어·파일형식 등에 따라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불법 유통 출판물은 750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이 사이트는 기부 형식으로 돈을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A사이트 출판물 중에선 최근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대표 소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의 한국어·중국어판 전자책도 올라와 있었다. 간단한 회원 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임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고, 이중 절반이 넘는 28건·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지난달 24일에는 손 전 회장 처남 김씨도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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