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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1회 작성일 24-10-1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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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강원 평창군 배추 농지를 찾아 최근 폭등한 배춧값 관련 민심을 청취했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남 영광·곡성군수를 사수하며 한숨을 돌린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강원 평창군에서 ‘배춧값 안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작물이 흉작 하면 수입하고, 풍작 하면 나 몰라라 하는데 법을 바꾸면 된다”며 농작물 수입쿼터(할당) 허가권을 국내 생산자 조합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석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에게 관련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려는지 모르겠다”며 “그렇게 하면 수입도 마구 안 할 것이다. 본인이 망할 테니 자동 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작물 전체 생산유통구조가 국민이 ...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와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지난 15일 사퇴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재산을 지키는 일이 공직보다 중요했다면 애초에 공직에 왜 나섰는지 묻게 된다.문 전 구청장은 1990년 자신이 설립한 엔지니어링 업체 주식 4만8000주(평가액 170억원)를 갖고 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 주식이 구청장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요구했다. 문 전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3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문 전 구청장은 “회사가 관내 사업자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금지토록 정관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판결이다. 그 후 문 전 구청장이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아니라 구청장직을 그만둔 것이다.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와 그 직...
의사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내년도 7500명 의대 수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맹휴학을 허용하지 않고, 휴학은 권리가 아니라고 보는 정부의 강경 기조와 결이 다른 발언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의료대란 대응을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강 심평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학이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나”라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의 질의는 최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서울 의대 비대위와의 토론회에서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나온 것으로, 강 원장의 답은 장 수석 발언과 엇갈렸다.강 원장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냐는 물음에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했지만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론만 하는 경우에도 힘들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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