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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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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6회 작성일 24-10-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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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2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이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명씨는 대선 직전에도 윤 대통령 지지도가 높은 특정 연령 표본을 부풀리는 등 여론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뉴스토마토가 15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9월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던 강혜경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시 경선 후보이던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2~3%포인트 높게 나오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명씨는 2021년 9월29일 강씨와의 통화에서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며 “그 젊은 애들 있지 않냐.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갖고 2~3%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더 나오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명씨는 당시 젊은층 사이에서 윤 대통령보다 홍 시장의 지지도가 더 높은 상황...
국민의힘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명태균씨와 관련된 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16일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4개 (캠프) 다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어 돈을 지불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명씨 관련 업체가 비공식적인 의뢰를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대가가 비공식적으로 지불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당원명부가 어떻게 유출됐느냐도 쟁점이다.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씨가 자문으로 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한 당의 자체조사 상황을 공유했다. 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56만8000여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유출 경위와 특정 캠프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서 총장에 따르면 2021년 10월 4곳의 대선캠프 중 어느 곳도 미래한국연구소나 여론...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는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개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가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헌성이 짙다고 해도 그 법률은 효력이 있고 지켜져야 한다. 법원도 재판 중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헌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헌재가 설립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모를 리 없다. 대통령, 법원, 국민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힘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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