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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회 작성일 24-10-19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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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휘문고등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18일 재단과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재단 사무실과 휘문고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김정배 재단 이사장 등이 사립학교법상 휘문고 학교 회계로 들어가야 할 학교 수입을 법인회계로 처리하고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재단 임의로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등)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7월 서울교육청은 재단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기 전부터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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