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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회 작성일 24-10-1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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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e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안에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또 판매대금의 절반은 제3의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해야 한다. e커머스가 파산해도 입점업체가 판매대금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안’(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하고 파산해 중소상공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티몬·위메프(티메프)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법 적용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공정위는 애초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으로 법 적용대상 사업자 기준을 좁히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티메프 빠진 티메프 방지법이 된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채택하지 않았다.대형 e커머스 업체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지 ...
생태전환·역사교육 강화 학생인권조례 유지 힘 실려“서울 교육 바꾸는 첫걸음”정근식 후보(사진)가 조희연 전 교육감의 뒤를 이어 서울시 진보교육감의 명맥을 12년째 잇게 됐다. 유권자들이 진보·혁신 교육 10년에 대해 ‘심판’보다는 ‘계승’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태전환교육 확대, 역사교육 강화, 혁신학교 및 학생인권조례 유지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됐다.정 당선인은 16일 오후 11시 개표율 48.36% 기준, 52.17% 득표율을 기록해 조전혁 후보(44.14%)와 윤호상 후보(3.68%)를 누르고 당선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보수 성향이 강하고 교육열이 높은 지역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초접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개표 결과 강남 3구를 제외한 대부분 서울 자치구에서 정 당선인이 압도했다.정 당선인은 이날 당선소감을 통해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선거는 교육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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