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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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회 작성일 24-09-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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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특성상 피해자 특정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박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려 기소됐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게시물을 보고 최초로 신고한 피해자 A씨를 제외하고 게시물을 열람한 피해자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를 무효로 봤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를 연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축산물 120개와 수산물 114개 등 총 234개 전통시장에서 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행사에서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고 2만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구매액이 3만4000원에서 6만7000원 미만인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으려면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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