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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69회 작성일 24-09-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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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온라인 서울갱생원 등 4곳 수용됐던 13명“구타·가혹행위·강제노동 만연” 시신은 해부용으로 병원에 넘겨“16년 지내는 동안 100명은 죽어”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끝에 해당 시설들에서 강제수용과 폭행·가혹행위, 강제노역과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제86차 위원회를 열고 서울시립갱생원·대구시립희망원·충남 천성원(성지원·양지원)·경기 성혜원에 수용됐던 신청인 13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1970~1980년대에는 ‘부랑인’으로 지목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 절차 없이 단속한 뒤 수용시설에 보내는 일이 횡행했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시설들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과 같이 정부 시책(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 등)을 근거로 운영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들 시설에서도 “구타와 가혹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맡겠다며 갈등을 빚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여야 의원들은 조세 관련 법안을 다루는 조세소위원장을 박 의원이, 일반 경제 법안을 논의하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야당, 청원소위원장은 여당 소속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앞서 여야는 22대 국회 들어 100일 넘게 조세소위원장을 두고 대치해왔다. 조세소위가 종합부동산세나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 논란이 되는 세법을 심사하는 1차 관문으로 여야 모두에게 중요하게 인식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당이 먼저 1년을 맡고 다음 1년을 국민의힘이 맡는 ‘1+1’안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관례처럼 여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른 상임위들이 모두 소위 구성을 마친 상황에서 기재위만 소위를 꾸리지 못하고 정기국회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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