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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하자 야당은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주가조작은 중대한 민생범죄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사 방문은 12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또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경찰이 민생 치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불법 집회와 ...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고가 진행되면 총장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 서울고검이 맡게 되는 만큼 그동안 배제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에서다.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지 않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항고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2020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직후 항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에 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전·현직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 측이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야권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야권 인사들은 22일 “본질을 흐리지 말라”며 반박에 나섰다. 강씨 법률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박완수 경남도지사·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세 사람을 핵심 연루 인물로 꼽았다.노 변호사는 전날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명씨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27인 명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여권 인사를 비롯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여영국 전 정의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명단이 제출됐다고는 들었는데 오늘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눈 건 없다”며 “강씨가 국회 운영위도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 질의할 건 운영위에서 다루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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