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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6회 작성일 24-09-0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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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이 포함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한 데 대해 3일 언론 등은 지지층 기반을 다지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하면서 개헌안이 발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자민당은 지난 2일 도쿄 당 본부에서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고 자위대 헌법 명기, 긴급사태 조항 도입 등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이번 쟁점 정리안은 헌법 9조 1항(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과 2항(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 포기와 교전권 부인)을 유지한 채 조문을 신설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한다는 게 핵심이다. 자위대가 실질적으로 군대나 다름없어 기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아예 자위대를 헌법에 넣겠다고 나선 것이다.이에 대해 자민당이 이달 말 당 총재 선거를 발판 삼아 개헌을 전국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당원과 의원들 사이에서 개헌 요구가 ...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응급실 파행 운영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위 당국자들이 불안해하는 국민 속을 뒤집어놓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4일 “의료개혁 반대 세력 때문에 응급의료가 위기”라고 했다. 박민수 2차관은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은 경증”이라며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국민들의 우려와 고통을 헤아리기는커녕, 분노를 키우는 이들이 의료정책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복지부는 지난 4일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이 5곳이고, 2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은 당직의사 혼자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은 다르다. 현장에선 의사 부족으로 의료진 피로가 쌓여가고 있다.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로 병원에 가는 것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조규홍 장관은 “의대 증원했다고 현장을 떠난 의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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