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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36회 작성일 24-09-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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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앱추천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봐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판례를 변경한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지난달 31일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8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구속 중에 신분을 속여 여성에게 수십만원의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사기 혐의 관련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증거조사 등을 심리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수긍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별건으로 구속영장...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땅 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한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인근 지하 매설물 전수조사를 이달 내에 실시한다. 이달부터 30년 넘은 모든 하수관로를 정밀 조사하고, 준공된 지 1년 이내의 공사장에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월 1회 시행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연희동 싱크홀과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고 기존 점검의 사각지대롤 해소하기 위한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싱크홀과 지반 침하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7~8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지하수 수위가 오르고 토사가 유실됐을 가능성, 성산로가 궁동공원과 경의선 철도 사이에 있는 경사지라 지하수 등이 수위 변화 속에 빠르게 흘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이 지역이 기존 지형에 흙을 덮고 도로를 만든 매립층이라 지반이 상대적으로 불안하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근처에서 2021년부터 진행 중인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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