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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가족은 “앞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냐”면서 “사실상 재판부가 죄를 피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준 것”이라며 판결에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이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관 책임자에 대한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과 생존 치료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했다.하지만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
이스라엘이 레바논 지상전 과정에서 유엔 평화유지군까지 공격했다. 유엔 회원국인 이스라엘이 평화유지군을 공격하는 상황을 두고 국제사회에선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범죄’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되레 더 노골적으로 공격에 나섰다. 동시에 레바논 전역으로 공습 범위를 넓혀 민간인 인명 피해도 불어나고 있다.유엔 기지 ‘헤즈볼라 방패’라는 이스라엘유엔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지난 10월 13일(현지시간) 오전 레바논 남부 접경 지역에 있는 레바논 지역 유엔 평화유지군(UNIFIL) 기지 정문을 탱크로 부수고 강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대원 15명이 다쳤다. 앞서 지난 10월 11일부터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유엔 평화유지군 대원이 잇따라 다치자 파병한 40개국은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루 만에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를 공격했다.레바논 지역 유엔 평화유지군은 유엔 안전보장이...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 중 시간제 보육반을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가 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 중인 지역에서도 경쟁률이 500대 1을 넘기는 등 양육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31일 기준 기초지자체 112곳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112곳중 79개 지역은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반을 두고, 33개 지역에선 어린이집에서도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았다. 양육자들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접근권 자체가 없는 셈이다. 33개 지역에 등록된 36개월 미만 아동 중 시간제 보육반 이용 대상(어린이집 재원 아동 제외)은 총 8897명이다.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지만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도 있었다. 광역 17개 시·도와 기초지자체 117곳을 합한 134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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