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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사건이 있다. 강남의 모 아파트 단지에 마치 학교 교가 같은 느낌의 아파트 찬양 시를 새긴 비석이 알려진 것이다. 우리의 궁궐, 천 년의 보금자리, 이상향, 영원한 파라다이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함께 과거 절대권력에 부역했던 문인들이 떠오른다. 낯뜨거운 표현에 처음엔 웃었지만 생각할수록 기이하다. 그들은 아파트공화국인 이 나라의 시민이기를 거부하고 그들만의 왕국을 짓고 살아서 천국을 누리나 보다.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 카페천국이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대형 카페가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부분이 북한산 뷰를 품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경관이 좋기로 소문난 곳이 하나 있다. 그래도 동네 주민으로서 한 번은 들러야 하지 않겠나 핑계를 대며 아내와 함께 가보았다. 주차장에 들어서니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이 우리 차로 오더니 차 안을 살펴보고 승차 인원 숫자를 적은 종이를 준다. 1인 1음료 주문을 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무혐의 처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이날 대전고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전주지검의 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에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야당은 ‘정치적 보복수사’라며 검찰을 질타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특혜 채용 수사가 4년째 이어져 왔고, 이 사건은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현대판 매관매직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수상한 의혹을 그냥 눈감으면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이 사건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사건을 두고 “정치적 수사이며, 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탄압수사”라고 맞섰다. 전 의원은 “검찰이 야당 대표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해서는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주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하기로 하고 논리를 보강 중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수사심위위원회 대신 레드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수사 실무와 법리에 밝은 검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그런데 레드팀은 수사팀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 기소 결정 권한이 없다.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는 고심하는 척하는 언론 플레이인 셈이다. 불기소로 인한 수사팀 부담을 덜고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꼼수 성격도 강하다. 검찰의 편의에 따라 원칙 없이 운용하는 것도 문제다. 전임 정부 인사나 야당 대표 수사 때는 레드팀을 운용한 적이 없다.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이 없어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권자다. 이 지검장은 공익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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