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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회 작성일 24-10-2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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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전복된 유조차가 폭발해 최소 140명이 숨졌다.1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비상사태국은 전날 오후 11시30분쯤 북부 지가와주 타우라 지역 마지마 마을의 카디자 대학 근처에서 유조차가 뒤집힌 뒤 화재가 발생해 14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를 했지만, 이 차량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퍼가기 위해 유조차 인근에 인파가 몰리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당초 경찰은 이 사고로 90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으나, 사망자가 더 늘었다.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자 세계 8위 원유 수출국이면서도 정유시설이 부족해 석유제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정부가 수십 년간 지속한 연료 보조금을 철폐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 8월 역대 최고가(리터 당 0.81달러·약 1100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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