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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회 작성일 24-10-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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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조합에서 돈을 모아 큰 규모 대출을 내주는 공동대출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이 지역조합 공동대출 관리를 위해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해놓고 실제 적용은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를 보면 지난 6~9월 농·축협 신규 공동대출은 모두 47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사전검토제도에 해당하는 대출 25건 중 실제 사전검토를 거친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사전검토제도는 농협이 공동대출 연체나 부실채권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던 일종의 규제책이었다. 사전검토를 신청한 건수는 총 14건이었으나 6건은 ‘심사대상 아님’, 6건은 ‘보완 등 반려 처리’가 되면서 실제 사전검토제도를 거쳐 대출이 실행된 건 1건에 그쳤다.공동대출은 하나의 조합에서 대출하기 어려운 규모의 큰 금액을 여러 조합이 공동으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통상 토지 매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용도로 사용된다. 최근 PF시장이 침체하면...
정부가 올해 생산된 쌀 2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당초 매입을 약속한 초과 생산량에서 9만5000t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달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추가 매입 물량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올해 신곡(햅쌀) 산지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들이 한가마당 18만8156원으로, 지난해 첫 신곡 가격(21만7552원)보다 13.5%(2만9396원) 낮다.이에 정부는 올해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한 예상 초과 생산량 12만8000t보다 56.2% 많은 20만t을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미 36만t(가루쌀 4만t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t을 매입하게 된다. 이는 예상 생산량의 15% 수준이다.농식품부는 “시장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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