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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건희 모녀만 ‘도이치 면죄부’, 검찰개혁 불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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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9회 작성일 24-10-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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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17일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반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두 사람이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이득을 취했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정황도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주었다.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이어 이 정권 검찰에 김 여사는 성역임이 또다시 확인됐다.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가조작 사건은 물증·자백이 드물어 정황이 충분하면 기소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검찰의 의지 문제라는 것이다. 더구나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자체를 부인한다. 그런 사람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말이 되는가. 검찰은 “상장사 대표가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이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거나 김 여사가 주...
계엄요모타 이누히코 지음 | 한정림 옮김 정은문고 | 304쪽 | 2만1000원‘계엄’이라고 하면 무거운 정치 스릴러나 딱딱한 논픽션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 책은 단숨에 읽을 수 있는 가벼운 분량의 소설이다. 1953년생인 작가 요모타 이누히코는 일본의 영화사 연구자이자 영화평론가다. 국내에서도 그의 책 10여권이 번역돼 있다. 작가는 스물여섯이던 1979년 1년 동안 건국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외국인 강사로 일했다. 1979년은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과 12월12일 신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격동의 시기다. 소설은 주인공 세노가 1979년 초 술자리에서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12·12 직후인 이듬해 1월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겪는 일을 다룬다. 소설 곳곳에 젊은 일본인의 눈에 비친 1970년대 후반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세노가 한국으로 간다고 하자 그의 일본인 친구가 말한다. “군사 독재 정권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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