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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심판복장 앞으로 대형 e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안에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또 판매대금의 절반은 제3의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해야 한다. e커머스가 파산해도 입점업체가 판매대금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안’(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하고 파산해 중소상공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티몬·위메프(티메프)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법 적용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공정위는 애초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으로 법 적용대상 사업자 기준을 좁히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티메프 빠진 티메프 방지법이 된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채택하지 않았다.대형 e커머스 업체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지 ...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국제조세정책관 박홍기■아주경제 △편집국장 선상원 △AJU TV 보도제작국장 겸 아주경제 디지털뉴스룸 국장 한준호■인사이트코리아 △편집국장 송창섭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18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5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13일 만이다.문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흰색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음주운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첫 경찰 출석이었다.거세게 내리는 빗속에서 검은 양복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선 문씨는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문씨는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나’ ‘동석자는 음주운전 안 말렸나’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조사는 4시간 가량 진행됐다. 문씨는 조사를 마치고 오후 5시55분쯤 용산서 별관 1층에서 나오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냐”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거듭 말한 뒤 서둘러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문씨는 이날 언론에 ‘사죄문’을 배포하고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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