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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회 작성일 24-10-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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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최초 수사한 뒤 이 대표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경찰이 “수실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했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카드 사건 공익제보자의 전임자 역시 법카 유용의 장본인인데 피의자 전환을 하지 않았고, 배모 씨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 과정에 수상한 점이 많아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도 계좌 추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독 이재명 대표가 관여된 사건은 불송치 및 재수사 상황이 자주 반복됐다”고 말했다.같은당 김상욱 의원은 “소위 말하는 거물급 수사를 하게 되면 정말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면 한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지적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에 민감한 사건이 제법 있는데, 법과 원칙, 소신에 따라 꿋꿋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반면 야당은 법...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대출액이 20대 이하와 60대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초년세대와 은퇴세대의 대출 증가는 자칫 빈곤의 가속화를 불러올 수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최근 5년간 햇살론 대출 공급액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저신용자 대출상품인 햇살론 15(17)의 공급액은 2019년 3807억원(5만2682건)에서 지난해 1조3086억원(13만8621건)으로 243.7% 늘었다. ‘근로자 햇살론’은 같은 기간 3조272억원(29만2672건)에서 3조4342억원(34만6038건)으로 13.4% 늘었다. 저소득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는 2020년 2234억원(5만7868건)에서 지난해 3016억원(10만6533건)으로 35% 늘었다.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햇살론 대출 공급액이 늘었다. 20대 이하의 대출 금액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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