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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9회 작성일 24-10-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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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미지 한·미·일 등 11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MSMT)’을 16일 발족했다. 안보리에서 같은 역할을 했던 전문가패널이 지난 4월 해체되면서 대북제재 감시 체제 공백이 생기자 새로운 체제를 만든 것이다. 국제기구가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아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팀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기자회견에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장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8개국의 주한대사가 자리했다.모니터링팀은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내 ...
세종시가 매출 감소와 운영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와 창업 초기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연 2%의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세종시는 15일 하나은행, 세종신용보증재단과 ‘힘찬내일 특별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은 세 기관이 외식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이자 지원과 금리 우대, 특별보증 등의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협약에 따른 금융지원을 위해 하나은행은 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은 총 75억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보증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활용하면 대출 시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 이자의 1.75∼2.0%는 세종시가 지원한다.금융지원 대상은 외식업체와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 세종시 전입 1년 이내의 기업, 세종신용보증재단과 첫 거래를 하는 기업 등이다. 세종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에 가맹된 외식업체는 추가 보증한도 우대 지원도 받을 수 있다.김...
2019년 독도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두고 정부와 손해보험사 간 다툼이 벌어졌다. 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데 따른 지연 이자 100억원을 지급하느냐 여부가 쟁점이다. 분쟁조정에 들어간 금융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15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계부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DB·한화 등 2개 손해보험사는 DB손보를 주 계약자로 소방청과 2019년 8월부터 1년간의 항공기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19년 10월 소방청의 독도 소방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기가 이륙한지 14초만에 바다에 떨어지며 헬기에 탑승한 7명이 모두 숨지고 헬기도 완전히 파손된 사고였다.소방청은 보상 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접촉했고, 보험사 측은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보상 여부와 보험금 액수 등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보험금 지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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