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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천혜향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기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직 알선 브로커(헤드헌터)들의 기술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해킹·랜섬웨어 등 전자적 침입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한국 기업을 자회사로 둔 외국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재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보완한다. 현재는 한국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에 불법 취득한 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출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현행법은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
보수 진영의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보궐선거 패배를 인정했다.조 후보는 지난 16일 오후 11시쯤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제가 많이 부족했다”며 “후회 없이 버틴 선거였다”고 했다. 이후 조 후보는 “죄송하다”고 한 뒤 선거사무소를 떠났다.지난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개표율은 17일 오전 12시5분 기준으로 79.83%다. 같은 시간 기준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 득표율은 50.67%다. 조 후보의 득표율은 45.58%다.경제학자 출신인 조 후보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조 후보는 의원 시절 학교 위탁급식 허용, 사학 자율성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조 후보는 정치권 입문 전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뉴라이트 정책위원회 등 보수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의원을 지내며 보수시민단체 자유교육연합 이사장을 맡았다. 이후 2014년과 2022년에는 각각 경기도교육감,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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