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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회 작성일 24-10-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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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 반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키로 최종 확정했다. 검찰총장의 탄핵이 현실화되면 헌정사상 초유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는 전날 심 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예고한 바 있다. 김건희 심판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기로 방침을 확정하면서 심 총장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결은 현실로 다가왔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
여러조합에서 돈을 모아 큰 규모 대출을 내주는 공동대출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이 지역조합 공동대출 관리를 위해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해놓고 실제 적용은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를 보면 지난 6~9월 농·축협 신규 공동대출은 모두 47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사전검토제도에 해당하는 대출 25건 중 실제 사전검토를 거친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사전검토제도는 농협이 공동대출 연체나 부실채권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던 일종의 규제책이었다. 사전검토를 신청한 건수는 총 14건이었으나 6건은 ‘심사대상 아님’, 6건은 ‘보완 등 반려 처리’가 되면서 실제 사전검토제도를 거쳐 대출이 실행된 건 1건에 그쳤다.공동대출은 하나의 조합에서 대출하기 어려운 규모의 큰 금액을 여러 조합이 공동으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통상 토지 매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용도로 사용된다. 최근 PF시장이 침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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