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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회 작성일 24-10-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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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가족은 “앞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냐”면서 “사실상 재판부가 죄를 피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준 것”이라며 판결에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이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관 책임자에 대한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과 생존 치료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했다.하지만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상대로 지상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16일(현지시간)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유니필)을 또 공격했다.UNIFIL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군 탱크가 레바논 남부 크파르 켈라 인근에 주둔한 유엔군 감시탑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으며 이로 인해 감시탑과 감시 카메라 2대가 파손됐다고 밝혔다.UNIFIL은 “우리는 다시 한번 UNIFIL 부대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발포를 목격했다”면서 “이스라엘군과 모든 행위자에게 유엔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엔 건물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을 거듭 밝힌다”고 밝혔다.이스라엘군은 최근 UNIFIL의 감시탑과 감시 카메라, 통신 장비 등을 집중 공격해 왔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유엔군의 감시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이스라엘군은 UNIFIL 건물을 표적으로 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지난 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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