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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회 작성일 24-10-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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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자가 취업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여가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교육청 홈페이지에 성범죄자가 학원 등에 취업했는지 점검한 결과를 2개월 내 직접 공개하게 하고 공개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늘린다. 점검·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점검 결과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하려는 이들의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한다. 아동·청소년 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도 확인한다. 또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 성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
제주에서 노인을 속여 65억여원 어치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이른바 ‘떴다방’ 일당이 또다시 구속됐다.제주도자치경찰단은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판매 업체 총괄 관리이사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총괄 관리이사 A씨 등 3명은 2021년 11월쯤부터 제주에서 2곳에서 홍보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단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치매, 당뇨 등 특정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A씨는 1·2호점의 자금과 판매 조직을 총괄 관리했다. 공범 B씨는 2호점 점장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해 직접 제품을 판매했다. 2호점 대표인 C씨는 다른 지역 출신인 A씨와 B씨가 원활히 영업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의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이들은 판매 과정에서 노인들에게 병원 처방약 복용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섭취하면 질병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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