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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회 작성일 24-10-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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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14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매개가 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경찰이 요구한 폐쇄엔 이르지 못했다.방심위는 “이번 결정은 기존 자율규제 강화 권고에도 불구하고, 디시인사이드 측의 미흡한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로 해당 사이트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창구로 악용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적극적 대책 시행을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방심위는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을 제공하는 등 게시판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연령을 제한하거나 구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방심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경고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방심위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우울증 갤러리의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심...
2022년 여름 51일 동안 조선소를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선고기일이 조만간 잡힌다. 노동계는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했다며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일 파업투쟁 이후의 시간은 하청노동자의 외침이 옳았음을 거듭 확인시켜줬다”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했지만 국회 역시 원청을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거듭 통과시켰다”고 했다.금속노조는 “대우조선해양은 끝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했고 파업 후에는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한 것도 모자라, 파업 참여 조합원의 절반에 가까운 70여명을 무차별 형사고소했다”고 했다.금속노조는 “한국사회가 해야 하는 일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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