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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회 작성일 24-10-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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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게 1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과장에 관해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이와 인명피해 발생, 확대가 인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경찰이 다중운집 안전사고 위험 자체를 어느 정도 예상가능했고 그에 따라 이태원 일대에 질서 유지를 전담하는 소수의 인력만 있었더라도 피해가 현격히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부분도 있다”며 “다만 재판부는 심리를 하면서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 책임이 ...
평창 배추 농지서 현장간담회농산물 가격 안정 해법 찾기윤 정부 경제 실정 부각 나서이 “생산 조합에 수입 권한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강원 평창군 배추 농지를 찾아 최근 폭등한 배추값 관련 민심을 청취했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남 영광·곡성군수를 사수하며 한숨을 돌린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강원 평창군에서 ‘배추값 안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작물이 흉작 하면 수입하고, 풍작 하면 나 몰라라 하는데 법을 바꾸면 된다”며 농작물 수입쿼터(할당) 허가권을 국내 생산자조합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석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에게 관련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지 모르겠다”며 “그렇게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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