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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불법승계 사건’ 회계부정 혐의 추가한 공소장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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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41회 작성일 24-10-1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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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2015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어서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4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총 14명에 대한 두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변경 내용은 지난 8월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2014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허위공시한 2015년 분식회계 일부 내용이 삼성바이오가...
KB금융그룹이 5일 행정안전부와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총 60억원을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KB마음가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다. KB금융은 서울시 소재 60여개 업소를 ‘KB마음가게’로 선정해 지원해왔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 범위를 전국으로 넓힌다.KB금융은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가운데 477개의 우수 업소를 KB마음가게로 별도 선정하고 운영, 홍보 등에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로 중단됐던 경기지역 안보관광이 하루만에 재개됐다.경기 파주시는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도라산 전망대와 제3땅굴, 통일촌을 둘러보는 DMZ(비무장지대) 안보 관광을 16일 오전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파주지역 안보 관광은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중단된 바 있다. 앞서 지난 11일 도라산 전망대와 제3땅굴 관광이 중단됐다가 제3땅굴 관광은 12일부터 재개됐었다.북한이 전날인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면서 접경지역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는 전날 파주·김포·연천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 등을 막고 있다.‘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지자체가 해당 지역 출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브리핑에서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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