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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만한미드 대통령실이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용산은 국민의힘이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승리를 원한다.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사진)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굳건해진다는 점은 부담이다. 패배를 바랄 수도, 승리를 무작정 기뻐할 수도 없는 입장인 셈이다.여권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용산 입장에선 국민의힘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기준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인데, 내주더라도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번 재·보선은 한 대표 취임 이후 첫 선거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는 데다 한 대표가 선거 지휘를 맡은 만큼 승리 시 한 대표 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승리 시 윤·한 갈등이 심화하는 상태에서 용산에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여기에는 사분오열된 여권의 현실이 반영돼 있다. 여권은...
당국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자금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대출 한도 설정에 소액임차보증금을 반영하고, 준공 전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 자체를 사실상 막는 내용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계대출이 다시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조치이지만, 현장에선 당장 입주를 앞둔 서민 주택계약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6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시행일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미 지난 14일 대출 제한을 실시한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신한·하나·우리은행이 21일 줄줄이 정책대출 취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책대출 중 하나인 디딤돌 대출은 가구당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내에서 최대 5억원 주택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KB국민은행이 개별 지점에 내려보낸 공문을 보면, 정책대출을 조이는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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