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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회 작성일 24-10-1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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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K9 자주포의 자동화 성능 개량 버전인 ‘K9A2’가 미국 방위산업 시장에 첫선을 보였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14∼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 육군협회(AUSA) 2024 방산전시회’에 참가했다고 15일 밝혔다.K9A2는 탄약 및 장약을 100%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다. 분당 최대 9발 이상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포탄 발사가 가능하며, 포탑 자동화를 통해 운용인원은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또 기존 철제궤도 대신 복합소재를 활용해 진동과 소음을 대폭 줄였다.미 육군은 현재 기존에 개발된 자주포 체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후보 장비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9월과 올해 4월 미 육군 유마사격장에서 K9 자주포의 실사격과 기동 시연을 통해 미 육군이 사용하는 포탄과의 호환성을 증명한 바 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방산법인(한화디펜스 USA) 마이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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