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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회 작성일 24-10-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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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사건’과 관련된 경찰과 순천시청의 내부 보고서를 외부로 처음 유출한 사람은 전남경찰청과 순천시청의 간부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박대성 살인사건’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경찰 간부와 순천시청 간부를 조만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전남경찰청 소속 경감 A씨와 순천시청 소속 사무관 B씨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26일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사건’과 관련한 내부 보고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자 수사에 착수했다.박대성은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C양(18)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대성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던 C양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한 사건 관련 보고서는 두 건이다. 한 건은 경찰이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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