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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발달장애인들이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의 장애로만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12일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
제왕절개 수술, 저밖에 할 수 없어보람을 넘어 중독성 강한 기쁨어느덧 13년, 손에 꼽히는 베테랑최종 목표는 의료체계 세우는 것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인도주의 목적 여행금지 완화를“한국에서 전쟁이 터져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모두 ‘한국은 분쟁 지역이라 위험하니 의료진이나 구호 인력을 보내선 안 돼’라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만리타국, 오지는 물론 분쟁지역까지 가서 의료 지원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정의 활동가(51)는 이렇게 답했다. “빈국이나, 분쟁지역일수록 신체와 정신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크고, 그에 반해 의료 인프라는 더 열악하기 십상”이라며 “의료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했다.지난 16일 ‘국경없는의사회’(MSF)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정 활동가를 만났다. 정 활동가는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MSF 소속 13년차 베테랑 활동가이다. 2011년 콩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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