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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2 국세청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들의 의혹을 명시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손 놓고 있는 것이다.감사원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에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와 관련된 A·B 업체와 집무실 공사를 담당한 C업체의 조세포탈 의혹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한 달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의원실 질의를 받은 뒤에야 인지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감사원의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통보가 없었다”고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후 감사 과정에서 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한 두달 뒤부터 수천억에서 수조원가량 차주의 금융지출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대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내수, 특정 취약층의 어려움이 지금 아주 큰 건 맞다”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지표 금리로 쓰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 저희가 최근 분석한 결과 25bp 금리 인하가 아주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에서 수조 원 이상 (이자부담 등의) 경감 효과가 나타난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금리가 인하가 있게 되면 훨씬 더 큰 거시경제적 소비진작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을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연대 관계자들에게도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글도 올렸다.검찰은 지난 8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인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검사가 주장하는 벌금형보다 형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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