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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회 작성일 24-10-18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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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14일(현지시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의 연관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아제모을루 교수는 ‘민주주의가 곧 경제 성장을 뜻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한 연구들은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있다”면서도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권위주의적 체제 속 성장은 민주주의의 그것보다 불안정하며 대체로 급속하고 또 독창적인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앞서 아제모을루 교수는 이번에 노벨경제학상을 같이 받은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 10여 년 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쓴 바 있다. 책에서 두 수상자는 ‘포용적 제도와 기관이 결여된 중국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아제모을루 교수는 “지금의 중국이 우리의 주장, 이론에 도전하고 있는 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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