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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상설특검과 관련해 국회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한 쪽에 편향되는 특검이 정해진다면 특검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상설특검에서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위헌성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 본인이나 친인척에 대한 특검 수사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원 4인 중 여당 몫을 제외하는 내용의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이 처장은 “핵심은 심판관의 공정성”이라며 “특검은 정치적으로 논란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 특검을 정할 때 공정한 심판관을 정하는 ...
4곳의 기초단체장을 뽑은 10·16 재보궐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핵심 지지 지역에서 2곳씩 승리를 가져가게 됐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대표되는 양당 위기 속에서 지지세력이 진영별로 결집한 것으로 해석된다.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개표가 61% 진행된 17일 오전 0시15분 현재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59.78%의 득표율로 40.21%를 얻은 김경지 민주당 후보에 크게 앞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윤 후보가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임 구청장이 받았던 62%와 비슷하게 득표했다.금정구는 당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의 야권 단일화로 양자 구도가 형성되며 경합 지역으로 분류됐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지역의 보수 표심이 결집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난달부터 6번 연거푸 금정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보수층의 결집력을 높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 승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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