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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회 작성일 24-10-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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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 전 교수 상고 기각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김 전 교수는 박 전 시장 비서였던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축하 편지 3통을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편지를 전송받아 보관해왔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 실명이 기재된 편지를 게시한 것에는 고의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잦은 서울 도심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최장 6초 연장된다.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교통약자의 보행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신호 시간 연장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 속도는 ‘초당 1m’로 가정한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 길이 1m당 1초의 보행 시간이 주어진다. 이를테면 일반구역 20m 길이 횡단보도에서는 기본 20초에 횡단보도 진입 시간 7초를 더해 파란불 신호 27초가 적용된다.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약자 통행을 고려해 보행 속도를 최대 ‘초당 0.7m’로 산정하고 있다.시는 고령화로 교통약자 수가 꾸준히 늘고 고령자의 횡단보도 보행 교통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도 보행신호 시간 연장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동별 고령자 비율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검토,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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