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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2회 작성일 24-10-2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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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한·미·일 등 11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MSMT)’을 16일 발족했다. 안보리에서 같은 역할을 했던 전문가패널이 지난 4월 해체되면서 대북제재 감시 체제 공백이 생기자 새로운 체제를 만든 것이다. 국제기구가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아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팀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기자회견에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장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8개국의 주한대사가 자리했다.모니터링팀은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내 ...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e커머스 플랫폼 티몬에서 컴퓨터 부품 등을 판매해온 용산전자상가의 한 전자업체가 결국 최종 파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며 매년 성장해왔지만 ‘티메프 사태’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서울 용산전자랜드에 위치한 컴퓨터 판매 업체 A사는 지난달 24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뒤 지난 11일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조립 컴퓨터 판매 업체로 유명한 이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와 티몬 등을 통해 중앙처리장치(CPU) 등 컴퓨터 부품과 자체 조립 제품을 판매해왔다. 지난해 매출액 약 187억원, 당기순이익 약 23억원을 기록한 이 업체는 2018년 창립 이후 5년간 매년 영업 성장세를 보여왔다. 인근 매장의 한 직원은 “이 정도 매출은 (용산전자상가 중에서도) 상당한 편”이라고 말했다.그러나 A사는 지난 7월30일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로 인해 모든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공지를 올린 뒤 영업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해 이뤄져왔다. 제2부속실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우자 일정 등 활동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다.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로 폐지됐다가 최근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재출범 수순에 있다.대통령 배우자의 권한과 지위 등을 명시한 국내법은 없다. ‘대통령경호법’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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